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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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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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바른 3 광장 3 세종 3 화우 3 태평양 2 원 2 제이앤씨 2 한우리 2 한길 2 김해앤세계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용락 2 전성철 2 서경배 2 현순도 2 박수복 2 하태웅 2 김치중 2 노명구 2 서희원 2 안병규
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977 , 2021. 12. 21., 각하
 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
 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2 , 2021. 12. 7., 기각
  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 취소청구
  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4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  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
  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 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, 2021. 2. 9., 기각
 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20년

6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22.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7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  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8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
  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9년

9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  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   영업휴업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10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두47783 판결
  [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][공2019하,1580]
  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다28728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165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2. 제주지방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가단54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

2018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2. 선고 2017누8672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  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나206968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6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두48416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8하,1780]
   수용재결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5다41671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공2018상,1049]
   매매대금반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
  [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7년

19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두38573 판결
  [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][미간행]
 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0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  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1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

22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(창원)2015누11656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3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
24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두9649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·고시처분등의취소][미간행]
 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등의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25. 서울행법 2014. 7. 11.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838]
  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467 판결
  [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등취소][미간행]
  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등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3년

27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0두18543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8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(제주)2013누40 판결
  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  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1578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0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두12884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공2013하,1819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1796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32. 제주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구합687 판결
  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  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2년

33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두161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8. 선고 2011구합10973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

35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두31093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36. 수원지방법원 2012. 3. 8. 선고 2011구합3983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
37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두16305 판결
  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공2012상,454]
  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
2011년

38. 춘천지방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0구합2164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

39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0. 선고 2010누1687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40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307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하,198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41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두4643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

42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누29808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나642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2009년

44. 청주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구합572 판결
  [청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)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23]
   청주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08년

45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12. 9. 선고 2008구합2069 판결
  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  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4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8, 2008. 4. 24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47. 부산지법 2007. 7. 4.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
  [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93]
  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48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1893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〈원지동 추모공원 사건〉[공2007.5.15.(274),711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9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4두12063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50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3두5426 판결
  [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][공2006.10.1.(259),1673]
  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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